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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오르나?...'인상률 최근 수준'으로 관리할 것
작성자 덕영지키미
작성일자 2017-08-11
조회수 147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오르나?…'인상률 최근 수준'으로 관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인 내년까지 약 3조 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존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지난해 기준)을 일정 수준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올해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10년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07~2016년 인상률은 연 0~6.5% 평균은 3.2%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전환되면서 오는 2023년이면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